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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 연금 개혁의 급물살인가?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연금개혁의 첫삽을 뜬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시작이다. 과연 이 합의가 앞으로의 변화에 온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 조만간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상항이 지속된다면 경제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연금개혁은 필수가 되어야 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연금개혁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 요약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합의하며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던 연금 개혁 논의에 진전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43% 소득대체율 안에 동의하는 대신,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 이번 합의는 보험료율 인상(13%)에 대한 기존의 공감대와 맞물려 연금 개혁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소득대체율 43%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야 합의의 배경, 내용, 그리고 향후 연금 개혁 과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금 개혁의 정치적 배경 A. 한국 연금 개혁 노력의 역사적 개요 한국의 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연금 개혁 시도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의 충돌과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 특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의견 차이는 연금 개혁 논의의 주요 난관이었다 .     B. 합의 이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43%로 주장해 왔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