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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강화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하고, 부당이득액이 300억 원을 넘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국민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